구글 수수료 인상

구글 수수료 인상

구글 수수료 인상 연기

구글이 내년 1월 부터 적용하려고 했던, 신규앱에 대한 인앱결제(IAP·In-App Payment) 정책 및 수수료 30%부과 결정을 내년 10월로 연기했다. 이는 한국에만 시행되는 이례적인 조치이다. 인도에서도 수수료 인상시점을 6개월 연기한 케이스가 있지만 이는 현지 결제시스템에 따른 조치라고 구글은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9월28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든 결제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조치이다.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30%다. 신규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구글의 입장

구글은 한국 개발자들에게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20201년부터 시행 예정인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프로모션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구글 `K-reate(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은 앱 콘텐츠 개발사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으로 수수료인상에 따른 반발을 고려한 구글의 지원프로그램이다.

구글측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647억원, 포인트리워드 프로그램 24억원, 마케팅과 개발자 트레이닝과 같은 생태계 발전 기금 390억원 등이 한국 디지컬 콘텐츠 산업에 투자된다고 밝혔다. 구글이 내년도에 중소개발사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1061억원(20년11월20일 환율 기준)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입장 변화의 이유

구글이 밝힌 입장과는 다르게 여론은 다른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애플의 수수료 인하 정책의 영향이다. 애플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중소개발사에 한해 수수료를 기존 30%의 절반인 15%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또한 국내 여론의 영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 등은 단기적으로 3조원 가령의 매출 감소가 있을거라 예상하며 입앱결제에 대한 구글의 정책이 앱 장터를 독식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구글갑질방지법이다. 구글갑질방지법은 앱 장터 사업자 즉 구글(플레이스토어)이나 애플(앱스토어) 등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는 오는 26일 결정될 예정이다.

 

구글 수수료 인상 연기에 대한 다른 반응

국회는 구글의 정책이 시행되기 전 관련법을 통과하고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 구글의 연기를 통해 해당 정책을 검토할 여유가 생겼다고 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법안 처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 처리를 두고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는 입장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자”는 측 의견이 지지를 받게 되면, 전체회의에서 해당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만약 이것을 노린것이라면 구글의 연기발표는 이른바 빅픽처가 된다.

 

업계의 입장과 반응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각계의 우려를 듣고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순 있겠다”며 “수수료율은 나중 문제고, 선택권을 빼앗고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구글의) 정책이 철회되는 것이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규 앱을 등록하는 앱 개발사는 자체 결제망을 만드는 것보다 구글 인앱결제를 쓰는 게 이득이다. 자발적으로 인앱결제를 쓰는 중소개발사는 30% 수수료를 그대로 내야 한다. 정책 연기로 수수료 절감 혜택을 누리는 곳은 거의 없는 셈"이라며 "정책 연기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기존 서비스에 구글 인앱결제가 강제 적용되면 창작자 생태계나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